[특별기획] 마약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독’

마약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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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현 준(한국여성사회복지사협회 이사/대외협력위원장)

중독전문사회복지사로서 20년을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소통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스스로 깨닫고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치유 환경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한 20년은 항상 가능성 실현을 위한 도전이자 기쁨이다. 마약은 퇴치 대상이지만 사람은 회복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이야기 하면서 마약사용자들을 투명인간처럼 못 본 척, 없는 척 그저 몇몇 소수의 일탈행위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선택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최근‘버닝선 클럽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얼마나 마약에 취약한지를 알았다. 그리고 은밀하게 퍼져있던 마약 유통범죄와 경찰 연계 세력의 검은 비호와 뒷거래가 들어나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인간의 마약사용은 5,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세기 초 서구의학계에서 마약의 중독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마약사용은 규제 대상이 되어 왔다. 1912년 네델란드에서 개최된 헤이그 아편협약은 마약관련 국제적 통제를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며, 이를 토대로 미국도 1914년 최초의 연방마약법을 제정했다. 이후 마약정책의 추세는 강력한 통제와 엄중한 처벌위주의 범죄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1976년 네델란드의 아편법 그리고 90년대 이후 네델란드의 비범죄화 모델은 많은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20세기 마약통제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마약정책은 범죄화, 비범죄화, 합법화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화 정책은 법으로 규정하는 모든 마약류의 생산, 운송, 사용에 대해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금지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마약을 합법화할 경우 범죄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합법화에 따른 더 많은 사회적 악을 유발 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범죄화 정책은 소수의 마약사용자로부터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보고 있다. 비범죄화 정책은 1976년 AIDS 확산방지를 위해 네델란드 마약정책에서 기원한 정책으로 목적은 마약사용자나 중독자를 공공의료체계에 끌어들여 마약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해악을 최소화(Harm Reduction)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범죄화 정책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추진되어도 여전히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마약사용자나 중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약관련 징역형을 받은 대다수가 단순한 마약소지자 및 사용자들임을 볼 때 비범죄화 정책은 범죄자의 양산을 방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건전한 사회생활로 복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비범죄화론자들은 마약남용이나 중독으로 인한 죽음의 감소, 마약관련 폭력의 감소, 그리고 대규모 법집행기관의 인적, 물적,예산 축소에서 절약되는 재정을 치료 및 재활에 투자할 경우 마약남용에서 오는 간접적 사회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법화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불법마약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볼 때 합법화 할 경우 조직범죄가 불법마약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마약에 관한 범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류 사용자나 중독자의 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단속의 틈을 벗어나는 신종마약의 범람, 활발한 국제 교류를 틈탄 유입, 국제 우편 등 새로운 밀매경로 등을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문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도소 수감 중 새로운 범죄 학습들이 되어 지고 있다. 마약 중독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다. 또한 단편적인 접근으로 극복할 수 없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통제 정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통합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중독자 재활과 회복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중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진실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대한 자각능력을 빼앗아 자신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약물중독이든, 도박중독이든 모든 중독은 치료되어야 한다. 약물중독은 평생을 돌봐야 하는 질병이다. 그러므로 통합적인 예방교육과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고마약 사용자들이 조기에 탈출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사회는 마약수요억제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마약중독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재활 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중독자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여러가지 낙인들로 중독자의 회복을 돕지 않았다. 이제 마약정책은 회복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마약은 퇴치 대상이고 사람은 회복의 대상이다.

[경 력]

학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뉴욕 콜럼비아대학교 사회사업학 석사

경력) 현 - 중독회복연대공동대표, 인사랑연구소 중독사업본부장

        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실장

            - 보건복지부 중앙치료보호 심사위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개발팀 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